‘반도체 세제지원’, ‘중처법 유예’…기업이 22대 국회에 가장 ‘통과’ 바라는 법
국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새로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가장 바라는 것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가장 대표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과제를 ‘경제활력 회복’으로 답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4.7%), ▷사회통합(11.8%), ▷복지·문화(10.0%), ▷남북문제 해결(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제활력 회복’을 주요 과제로 꼽은 103개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대책으로 기업경쟁력 제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