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위한 전력망특별법, 결국 폐기 수순[이런정치]
정부가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는데 성공했지만, 총선 이후 더욱 거세진 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기존 쟁점법안에 더해 5월 국회 일정 협상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임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짙다. 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계류 중인 주요 관련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포함해 4건이다.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을 타깃으로 한 대규모 전력공급 대책 마련이 핵심이다. 전력망 건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및 지원·보상책이 담겼다. 정부안에 해당하는 김 의원 안은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