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탈북자로 위장한 직파 간첩사건이 발표되면서 국내 탈북자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번 일로 탈북자 전체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현재 국내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 수는 총 1만3759명. 탈북자를 돕고 있는 두리하나선교회 천기원 목사는 “이 중 3500명 정도가 이미 북한이나 중국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정화처럼 직파 간첩은 아니지만 탈북자가 재입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간첩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여럿 있다”고 말했다.

탈북자 김모(37) 씨는 2003년 중국 압록강을 통해 입북해 가족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북한 경비병에 붙잡혔다가 천신만고 끝에 재탈북에 성공했다. 김씨는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북에 두고온 가족을 만나기 위해 다시 재입북을 시도한다”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공안당국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간첩교육을 받고 남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김씨는 또 “부푼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왔으나 턱없이 부족한 정착금과 따돌림, 텃세 등으로 제3국을 찾아 떠나려는 이들이 많다”고 전해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시사했다. 현재 탈북자들에게 임대주택 및 정착금을 주고 단기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탈북자 사후관리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단체 관련자는 “처음 탈북자가 넘어오면 합동신문단에서 한 달간 간첩성향을 가려낸다”면서 “이번 위장 직파간첩 사건은 국가보안 시스템의 구멍이 났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일반 탈북자들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련 단체들에는 “회사에서 ‘너도 간첩 아니냐’고 추궁한다”는 등 탈북자들의 우려 섞인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 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관계자는 “안 그래도 탈북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 취업 등에 어려움이 많은데 상황이 더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영환 조사연구팀장도 “탈북자 전부가 간첩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으로 탈북자 전체에 불똥이 튀는 것을 경계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강성윤 교수는 “이번 사건은 북한이탈주민 수용과정에서 초기에 철저하게 (간첩 여부) 판별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다른 탈북자들까지 백안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