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험 징후가 크게 늘면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또 내놓았다.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당국은 시중은행들에 부동산 대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하달했다고 홍콩 원후이바오(文回報)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부지 절약 촉진 금융에 관한 통지’를 통해 시중 은행에 상업적인 부동산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부동산 개발 기업에 토지 양도 대금 납입 용도로 쓰이는 대출을 금지했다. 또 토지 담보 대출은 반드시 합법적인 토지 사용증을 구비토록 했으며, 저당률은 평가액의 최고 70%를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대출기한도 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국토자원부가 인가한 건설 용지를 2년 이상 방치한 업체에 대해서도 부동산 대출 및 각종 담보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중국은 지난 7월 말에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직접 나서 주택가격 제한, 토지공급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중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대출 제한 정책을 다시 내놓은 것은 부동산시장의 부실 대출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표출한 것이라며,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출 억제 정책은 단기적으로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개혁ㆍ개방 1호 도시 선전의 6월 말 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에 비해 36%나 떨어졌다. 난공불락의 상승세를 보였던 상하이(上海)시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52%나 줄며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선희 기자(sunn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