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1 부동산 대책 이후 잠잠했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중단됐던 재건축 단지들이 규제 완화 발표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는 등 사업을 서서히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예비안전진단에서 ‘유지, 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좌절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가 일단 가장 빠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개정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충분히 안전진단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현재 재건축추진위의 판단이다. 추진위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진단 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대로 안전진단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안전진단에서 세 번이나 고배를 마셨던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 내부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일단 사업을 추진하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대책을 기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사업추진에 관한 조합원의 의견을 모아 빠른 시일 내로 안전진단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고덕 주공과 둔촌 주공 등도 국토해양부의 층고 제한 완화 방침 등 각종 호재에 설계에 다시 나서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평균 층수(18층)과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에 맞을 경우 최고, 최저 층수는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침에다 후분양제 폐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는 것. 특히 강동 고덕 주공2단지의 경우 평균 16개층 총 61개동에서 층수가 평균높이(18층)까지만 높아져도 종전보다 5개동이 줄어들게 된다. 최고 층수는 30층 높이에 필로티 적용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추진위의 예상이다.

고덕 주공3단지 역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항 폐지에 서둘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단지의 움직임이 정부 대책에 의한 즉흥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립 등 해결돼야 후속 절차가 없다면 또 다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재건축 단지들은 최소한의 사업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규제를 더 풀어주지 않는다면 안전 진단 이후의 사업 추진을 밟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