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대표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임 의장은 “거래세를 중심으로 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업계 대표들은 참여정부 시절 비롯된 과도한 규제로 비롯된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했으나 여전히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안되고 있어 답답하다”며 “전매 제한, 임대형민자사업(BTL)의 부작용, 대출규제, 종부세, 양도세 등 5가지 문제만 정책적으로 풀어주면 주택 업계가 살아갈 방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부회장인 신 훈 한국주택협회회장은 “정부가 최근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택 거래가 주춤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돈 있는 사람들이 이를 쓸 수 있는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라도 왜곡된 세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건설이나 분양 시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어도 거래는 거의 죽어 여기에 잠긴 자금이 회전되지 않아 내수와 서민경제 중심의 바닥경기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세제 등 관련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임 의장은 “최근 경제 지표와 체감 경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는 등 정부의 정책 환경이 어려워져 큰 정책을 쓰기가 힘들어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정밀 수술식 대책을 쓸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실무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제안한 해외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러시아 등 자원 부국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수입과 해당국의 건설을 패키지로 묶어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청와대에 이미 했고 이를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 및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신 훈 한국주택협회 회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한수양 포스코 건설 사장 등 건설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