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실효적 지배→영토수호’ 대체…개성관광 신변안전 보호 우선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독도 영토 수호를 위해 ‘독도 유인화’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가 확보된 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회의 후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에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이란 말로 대체키로 했다”며 “실효적 지배는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 간 분쟁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또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으며,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차 대변인은 밝혔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 당정은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 정보를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다.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안전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신변보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한 뒤 개성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1?6정조위원장,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재정 통일 국방 행안 문화 환경 국토부 장관, 조중표 총리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