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한ㆍ미 쇠고기협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관련 대책만 10가지가 넘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입법부 차원에서 재협상 촉구결의안과 통상절차법 제정 등을 회기 내 처리하더라도 쇠고기 문제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힘들고, 국정조사와 헌법소원ㆍ특별법 등에 대한 각당의 입장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권은 우선 장관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지만 이마저도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 3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쇠고기협상 발효를 막기 위한 대책 실천 계획을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6인 연석회의를 열어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제출에 합의하고 곧바로 서울 행정법원에 이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80% 이상이 재협상 요구하는 마당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위기로 결론 내리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내일 농해수위에서 처리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외에도 지난주 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장관고시 연기 촉구결의안 ▷통상절차법 임시국회 통과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등 내용이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협상 무효화 특별법,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광우병 발생시 유통 및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 민주당 최성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각기 다른 법 제ㆍ개정을 추진해 야권의 쇠고기 대응책은 모두 10가지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야권의 대정부 압박 카드는 넘쳐나지만 17대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은데다 본회의가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시기적으로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원내 대책 실천이 빠르게 진행돼도 15일 장관고시 이후 18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 유통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재협상 결의안의 경우 야권 내부에서도 “결의안이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는 있겠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질적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와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국정조사 역시 남은 17대 임시국회에서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또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의 경우도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될 수 있어 현재 야 3당이 차지하는 151석으로 산술적으론 처리가 가능하지만, 18대 낙선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중요 부처의 국정공백에 대한 책임을 야권이 뒤집어쓸 우려도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쇠고기협상을 막기 위한 대책들은 우후죽순으로 쏟아지지만 원내 처리에는 시간상 한계가 있고, 그나마도 각당 및 의원 간 입장차 때문에 협상 실행을 막을 실효성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