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2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발표한 한국의 검역 주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논평으로 쇠고기 협상 논란이 가라앉기를 기대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구두발언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어 이번 사안이 어떻게 갈무리될지 주목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슈워브의 논평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시 수입 중단을 선언하겠다는 것을 미국에서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미국도 수용했기 때문에 더이상 무익한 논쟁은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조차 슈워브 발언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GATT 규정을 근거로 한국이 수입을 중단하면 이런 조치가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미국 측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14일 오전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우리 쇠고기가 안전한 데 왜 수입 중단하느냐는 식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다”며 “그럼 그때가서 다시 협상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야당은 재협상을 통해 협정문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세균 통합민주당 의원은 “언명을 통해 합의된 내용의 일부가 수정될 수 있다면 재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상황을 호도하려거나 미봉하려고 하면 국민의 걱정이 커져 문제 해결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