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고시가 잠정 연기됐다.

14일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 관련 장관고시가 7~10일가량 연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뜨거운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정부는 고시 연기로 시간을 번 만큼 이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국민의 의혹 해소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재협상이나 협의문구 수정은 현실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보다 나쁜 여론에 정부 ‘곤혹’=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고시를 연기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예상보다 악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벌이기 전에 이미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괴담’이 돌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급속히 확산됐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시기와 묘하게 겹친 기술 협의 타결 시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실수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까지 거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가 두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끝장토론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무해성과 협상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했지만 아직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300여건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보내는 한편, 이 기간에 쇠고기 협상의 정당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학수 농식품부 제1차관은 14일 청문회에 앞서 “쇠고기 위생조건에 대한 이견을 이미 검토 중이며 이 작업이 시간이 걸린다면 장관고시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협상하기는 사실상 힘들어=쇠고기 위생조건 고시가 며칠 늦어진다고 해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재협상이나 협의문구 수정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양자 간 협상 특성상 이미 합의된 국제 협의에 대해 여론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무작정 효력 발생을 늦추기는 힘든 탓이다. 특히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창인 국내 사정을 잘 알아 성명서 발표 등 지원사격까지 했던 미국 정부로선 한국의 쇠고기 위생조건 발효 시기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쇠고기 협상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과 연결돼 ‘재협상은 곧 한ㆍ미 FTA 발효 무기한 연기’를 의미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재협상에 필요한 시간까지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재협상과 관련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미 의회를 자극해 한ㆍ미 FTA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야당의) 주장 대부분은 재협상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다른 조치를 갖고 건강이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