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돈뜯어 호감男에 명품선물…法 “가상세계보다 현실에서 더 혹독한 대가치러야”
동창을 도둑으로 몰아 2년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재판부가 “오히려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다”고 일갈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이 사건 판결문에서 “우리 사회에선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온갖 범죄를 법정 밖에서 실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하는 소설, 영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드라마 등보다 더 준엄한 심판을 해야 할 절실함을 언급했다.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도 했다. 앞서 A씨는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