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報恩’재판관들 잇단 파격 결론…공정거래법 개정안등 결정에도 관심

법재판소가 드디어 행정수도를 바꿨다.

헌재는 24일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7대2로 각하,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지 1년1개월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론은 당초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난해 위헌 의견을 낸 김영일ㆍ이상경 재판관이 지난 3월과 7월 각각 퇴임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공현 재판관과 열린우리당이 추천한 조대현 재판관이 새로 취임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엇비슷한 법에 대해 재판관만 2명 바꿨을 뿐인데 1년 만에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다”는 반응이다.

실제 전효숙 재판관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임명된 3인의 재판관은 최근 연이어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에 이들은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이유로 제기된 ‘관습헌법’을 부정,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견을 함께했다.

지난달엔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며 세 사람 똑같이 “유족들의 동요와 혼란은 헌법이 보호하는 객관적 사회적 명예가 아닌 주관적 내면적 명예에 불과한 만큼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코드인사에 따른 결과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헌재의 향후 행보다.

권한쟁의심판 등 계류 중인 주요 사건이 어떻게 결정내려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불법자금국고환수법, 주식 백지신탁제 등 위헌 논란에 휩싸인 사안들도 관심대상이다.

특히 대기업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현행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초미의 관심사다. 변화하는 헌재가 260억달러면 삼성전자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할 수 있다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분석을 얼마나 열린 시각으로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내년 9월 15일 헌재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관심대상이다. 윤영철 소장과 김경일ㆍ송인준 재판관을 비롯해 이번에 위헌 의견을 낸 권성ㆍ김효종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지난해 위헌 결정을 내렸던 재판관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2007년 3월 임기 만료) 1명만 남고 새로운 재판관들이 진용을 갖추게 된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