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행정도시법 위헌소송 각하 결정으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날개를 달게 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도 “법적 장애가 제거돼 지방 부흥에 속도를 내며 수도권 지역의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분권보다는 분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성과가 낮았다며 전략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성경륭 위원장은 2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과 관련, “지역 균형과 수도권 질적 발전의 두 가지 정책을 결합함으로써 국가경제 재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혁신도시의 경우도 12월 첫째주에 입지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며, 20년 이상 억제중심의 수도권정책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행정도시 결정으로 수도권 규제의 조기 완화를 점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수도권 대책은 점진적 접근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며 “다만 수도권 지역의 대기업 신증설 허용,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빠르게 진행시킴으로써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발전의 전기를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균발위는 수도권에 대해서 서울을 ‘글로벌 시티’로 탈바꿈시키는 등 과밀화 해소, 규제 개선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경제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지방은 행정도시, 공공기관 이전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지구 등을 중심축으로 국토 재구축을 도모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큰 틀에 대해선 공감을 표시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정부기관, 공기업 등의 분산만 있고 지방의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분권정책은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최막중 교수는 “중앙정부는 물리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해 지역이 스스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를 더 광역화하고 자주재원 확보 중심으로 지방세제를 개선해 돈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발전 문제는 한국의 성장동력 마련 등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지역발전과 조건부 연계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발전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서승환 교수도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로 분권이 잘 안 되고 있어 균형발전 전략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심지어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선정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전국의 땅값이 불안정한 데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수곤 기자(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