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다수의견으로 사실상 ‘합헌’을 의미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헌재의 '각하(却下)' 결정은 사실 사건의 법률이 곧 ‘합헌’임을 의미하는 ‘기각(棄却)’ 결정과 달리 청구인들의 청구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가릴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받는 불이익은 모두 단순한 사실적, 경제적인 것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요건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헌재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수도 서울이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여전히 담당하게 되는 만큼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더라도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상의 원칙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각하결정은 청구인이 다시 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석연 변호사로 대표되는 청구인측이나 서울시 등이 모두 ‘헌재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데다 이번 각하 결정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과 국가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상 본안과 마찬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합헌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권성, 김효종 2인의 재판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에 해당하므로 헌법이 아닌 법률만 따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위헌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 헌재 내부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헌재가 이날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을 언급하며 “신행정수도법의 ‘대체입법’이라는 논란이 적지 않은 이 법에 대해 대통령이 전체 국민 의사를 물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게 국론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도 주목된다.

따라서 이날 결정은 헌재가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결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그 대안으로 마련된 행정중심도시특별법에 제동을 걸지 않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