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24일 충남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도시건설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중심도시가 국가 수도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국가의 상징기능을 여전히 수행하는 만큼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따라서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대통령과 국회는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의무가 당초부터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분할에 해당하므로 헌법이 아닌 법률만 따름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며 위헌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날 결정은 행정도시특별법의 합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 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ㆍ공주 지역으로 옮기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하는 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 로 전망된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