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7명이 기본권 침해가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고, 재판관 2명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6월15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소 접수 5개월여만에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2부 4처 2청(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제외)의 충남 연기ㆍ공주 이전과 177개 공공기관의 전국 분산 배치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생생뉴스팀(livenew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