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결과를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면 위헌, 5명 이하가 위헌의견을 내면 합헌 결정이 된다.

합헌으로 결정되면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충남 연기ㆍ공주지역 이전이 2014년까지 추진되고 177개 공공기관은 충청권을 제외한 각 지방에 분산 배치된다.

위헌이 결정되면 행정도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이 무산되게 된다.

다만 헌재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관습헌법에 어긋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행정도시법으로 일부 행정기관만 옮겨가기 때문에 수도이전이 아니므로 합헌 전망이 강하지만 최근 헌재의 선고 경향을 봤을 때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키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울ㆍ과천시 의원과 대학교수, 기업인, 주민 등 222명의 청구인단은 올 6월 15일 “행정도시 이전은 국민투표권, 재산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관계기관 중 서울시는 위헌 의견서를, 충남도와 건교부, 법무부 등은 합헌 의견서를 냈다.

이수곤?정은정 기자(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