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앞서 벌써부터 외압시비가 나오는 등 결과를 둘러싼 국론분열로 우리 사회가 또 한 번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을 내리면 행정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판결 공정성 논란이 빚어지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제까지 추진해 왔던 작업이 중단돼 해당 지역 반발이 예상되는 등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판결을 하루 앞둔 23일에도 행정도시 찬성?반대파들이 ‘외압설’ ‘판결 결정내용 사전 유출설’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헌법소원 청구인 측 이석연 변호사는 이날 “헌재가 헌법정신을 일관성 있게 판단한다면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와야 한다”며 “다만 그간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헌재에서 공정한 판결이 나올지 의심되며 헌재 판결 직후 바로 성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각에선 이 사건이 특별기일이 아닌 일반기일에 선고예정인 ‘40건 중의 하나’로 취급되는 데 대해 헌재가 사안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더 나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벌써 새 나갔다란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 대리인 측은 “지난해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위헌 결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게 법안을 마련했으므로 관습헌법에 위배되거나 국민투표가 문제될 수는 없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24일 판결의 최대 쟁점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관습헌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안위 관련 중대 사안인지 여부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특별법은 천도(遷都) 논란 부분을 피하기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비용 논란이 컸던 점을 의식해 과거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건설비용으로 정부 추산 45조6000억원을 책정했던 데 비해 행정도시특별법은 국가예산 지출의 상한을 6분의 1 수준인 8조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날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올 3월 18일부터 12부 4처 2청이 충남 연기?공주지역으로 옮겨지고 177개 공공기관을 전국에 분산배치할 수 있게 되지만, 위헌으로 나오면 행정도시는 무산된다. 또 헌재 판결내용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내용을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수곤?정은정 기자(lees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