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오는 24일 예정된 가운데 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또는 합헌 여부를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에 대해 기각(합헌). 위헌, 조건부 판결 등을 내놓게 된다. 이 가운데 법조계 원로, 소장파 법학교수 두 명이 최근 각각 헌재의 위헌 또는 합헌결정을 주장하고 나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22일 서울대 법학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법학’지 46권 3호에 따르면 헌법학자인 최대권(68) 서울대 명예교수가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별법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특별법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바꾼 것으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재는 과거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수도를 옮기는데 목적을 둔 입법으로 판단해 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헌번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 ‘행정도시 특별법’은 당시 입법조문과 대부분의 내용에서 기막힐 정도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반면 반면 소장 헌법학자인 김경제 동국대 교수는 같은 학술지에서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라는 논문을 통해 헌재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수도 서울’이라는 사실은 헌법의 일부인 관습헌법으로 국민투표권이 배제되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헌법재판관들이 주권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전에 없는 사항이 몇명 헌법재판관들의 확인을 통해 헌법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경성헌법 원칙이 파괴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은 혼자 책임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저명한 학자나 교수의 의견을 들으라”고 조언했다.

정은정 기자(koal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