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헌법재판소 선고가 오는 24일 내려질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1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달 중 이뤄질 것이고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등과 같이 선고를 위해 따로 특별선고기일은 잡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혀 통상 헌재의 정기선고일인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11월 24일)에 내려질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3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 재판관들의 최종의견을 밝히는 평결(評決)을 마친 헌재는 결정문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 113조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청구인 측 주장처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와 설령 관습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이다.

만약 합헌결정이 내려지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라 청와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16개 정부 부처와 177개 공공기관이 충남 연기ㆍ공주지역으로 옮겨지고,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행정도시특별법의 효력이 상실돼 정부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계획은 무산되며 헌재가 결정문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내용을 담으면 국민투표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