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이 개통 후에는 환불이 안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아이폰을 구입한 고객들도 뒤늦게 ‘아이폰 환불 불가’ 방침에 항의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환불 불가’는 사실상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칫 ‘아이폰이 국내 법을 초월한다’는 비난까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내 이동통신사 이용약관에는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 단말기를 반납하는 경우, 환불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통화품질 불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구입 후 14일 내에 소비자들이 요청할 경우, 제품을 환불해 준다. 현재 아이폰 예약 가입자만 6만5000명에 달한다.

▶14일 내 환불, 국산폰은 되고, 아이폰은 안 돼?=KT 대리점 관계자는 “국산폰은 개인사유로도 14일 이내에 요청하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일단 개통하면 취소 자체가 안 된다”면서 “14일 이내 고장 나면 기계 자체를 바꿔주기는 하지만, 개인사유로 취소하는 건 아예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취소는 3개월 사용 후에 가능하고, 이때는 엄청난 위약금도 물어야한다”면서 “단순히 유행이나 멋에 혹해서 아이폰을 사시는 분들은 이걸 명심하고, 신중히 고르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아이폰을 국내 출시한 KT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 직원들에게 아이폰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담은 각서에 사인을 받으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또한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 행위로 이용약관에 위반된다는 게 통신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KT는 대리점과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줄 경우, 이 비용을 모두 대리점에서 떠안아야 한다”는 아이폰 판매 약정서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단 개통이 된 폰은 중고폰인데, 출고가가 80만~90만원이나 되는 고가폰을 고스란히 떠안을 대리점이 있겠냐”면서 “대리점에서도 환불을 해주기는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소비자가 애플과 불공정 계약?= 일부 블로거들은 ‘아이폰은 국내법을 초월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아이폰을 구입했다는 한 블로거는 “아이폰 개통 취소와 관련해 KT측에 문의해보니, 애플과 계약할 당시 개봉 제품은 개통 취소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KT가 아이폰 들여오기에 급급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생략한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국내 아이폰 유저들이 애플과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소비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이 경우가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지, 고객들의 이익을 저해하는지 여부는 실태 조사후 종합적인 법률적인 판단에 의거해 따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 ”이라며 “ 시정 조치나 제재 여부는 법률적인 검토 이후에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이폰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의 무상 A/S는 1년이다.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생품(리퍼비시) 으로 교체해 주는데, 유상 A/S비용은 적게는 29만원에서 많게는 53만원 정도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를 탈 부착 할수 없어, 배터리 수명이 다할 경우 배터리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데 비용만 1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