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는 동안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 성장은 충분치 못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23일 한국 정부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규약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보고서에서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인권 수준은 상대적으로 부조화하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특히 노숙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보호시설 수용자 등 인구의 8.4%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세부 권고를 통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권리 취약,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 전체 노동자의 52.3%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제 보장 미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 등을 지적했다.

또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제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호주제 폐지, 장애인 권리협약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 8년 전 2차 이행 보고서 심의 때에 비해 크게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했다. 망명 희망자에게 노동허가 신청 권리 부여, 학교 내 체벌을 대체한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ㆍ벌점제)’ 도입, 저소득 계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제도 등도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나 유엔 보고서 내용 중에는 ‘한국의 헌법이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화돼 있지 않다’는 등 사실과 다른 지적도 눈에 띄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