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경쟁력 강화 주목을

정부가 내년 1월 확정할 계획인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정부의 추진 논리부터 본말이 전도됐다. 거래소가 민간기관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난해 임직원 평균연봉이 1억1000만원을 넘을 정도로 방만경영을 하게 된 만큼, 공기업으로 지정해 정부가 예ㆍ결산을 통제하면 이런 문제점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의 논리 어디에도 거래소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거래소의 공공기관화는 MB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리에도 어긋나고 금융허브 구상과도 맞지 않는다. 거래소 운영에 정부가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 당장 내년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과 거래소의 IPO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게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정부가 거래소 지분 70%를 보유 중인 슬로바키아를 제외하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경영에 관여하는 사례는 없다. 이 정부가 떠받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래소의 공공기관화는 시장의 자율성을 주자는 공기업 민영화 철학과 상치되는 것이다. ‘방만경영’은 기존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사 기능으로 견제가 가능한데 굳이 멀쩡한 민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무리수’를 둬가며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기업의 고질적인 ‘방만경영’에 감사원 감사ㆍ국정감사 등에 대비한 ‘보신주의’로 인한 ‘현실안주형’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 되면 거래소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공기업의 불투명성과 비효율성을 없애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화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 아니었던가.

독점을 문제 삼는 것도 글로벌 추세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계는 지금 인수ㆍ합병으로 거래소 덩치를 키우는 데 혈안이다. 실제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거래소가 ‘유로넥스트’로 합병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뉴욕증권거래소는 대서양 시장을 쥐겠다며 유로넥스트와 합병했다. 뒤질세라 나스닥도 대서양시장 공략을 내세워 지난 2월 스웨덴의 OMX와 합병, 북유럽 쪽으로 진출했다.

굳이 정부가 거래소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싶다면 ‘공공기관’ 지정이 아닌 복수거래소 설립, 거래소 IPO 추진을 독려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다. 주주 감시와 상호 경쟁을 통한 효율성, 투명성 제고가 획일적인 정부의 규제보다 시대흐름에 적합하다. 과거에 거래소를 민영화했던 배경이 시장과 자율경쟁에 의한 경쟁력 강화였다는 본질에 주목하자. 민영화를 되돌리는 건 절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김대우 온라인뉴스부 차장 / dew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