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노동부가 13일부터 11월12일까지 한 달 동안 공장밀집 지역 등에서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또 캠패인이 끝나면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을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달 25일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현재 22만여명인 불법 체류자를 연내 20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노동부와 합동으로 340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공장밀집지역, 전철역 등에서 안내 전단지를 나눠주며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 캠페인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주에게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3년까지 외국 인력 고용이 제한되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라고 안내할 예정이다.
‘불법 체류자’ 신분을 벗고 싶어도 다시 한국에서 일할 길이 막연해 주저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고려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도 1년 이하로 완화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