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가 완료된 전체 잡종재산(토지) 68만5863필지(1550㎢) 가운데 국가나 민간이 활용 중인 재산은 55.5%(38만필지)에 그치고 무단점유 중인 재산이 22.4%(15만4000필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1%(15만2000필지)는 유휴재산으로 분류돼 있다.

불법 무단점유된 국유재산은 주로 개인이 점유하고 있지만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공원이나 쉼터, 임시주차장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도 상당수 발견됐다.

또 전체 잡종재산의 37%(25만4000필지)가 100㎡ 이하의 영세 토지이며 특히 50㎡ 이하의 토지가 25.8%(17만7000필지)에 이르는 등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토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재정부는 민간이 사용 중인 17만필지 가운데서도 82.7%(14만1000필지)가 행정목적으로의 활용가치가 없어 매각해야 할 재산으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확대하고 매각대상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등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곤 기자(kimh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