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윤 국제팀장

코드… 보은… 낙하산…

민간추천위는 허울만 남아

정부서 검증거쳐 인선

사후책임까지 짊어져야

요즘 식사자리에서 공기업의 CEO 인사가 화제에 오르면 예외 없이 거론되는 인사가 있다. 소위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권)’족인 A씨다. A씨는 새 정부 출범 직후 한 금융 공공기관의 CEO로 지원했다. 그러나 민간인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서 3배수 후보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했다. 후보추천위의 ‘반란(?)’ 덕분에 CEO가 된 다른 인사는 요즘 방만 경영에 대한 수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검찰은 공기업 비리 척결의 일환이라지만 ‘고소영’족을 제친 데 대한 ‘괘씸죄’라는 시각도 많다. A씨는 우리금융지주, 산업은행 등 여러 금융공기업에 유력한 CEO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A씨가 어차피 자리 하나 차지할 사람이라면 어디든 빨리 안착해야 다른 금융공기업 인선 작업이 순탄할 것이라고들 말한다.

공모가 진행 중인 한 국책연구기관장 인선에서는 최종 인터뷰가 남았음에도 벌써 고려대 출신 인사의 낙점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장을 선임하는 각 연구회의 이사진에는 정부부처 차관들이 절반 가까이 있다. 당초 취지는 담당 분야의 시각에서 후보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권부에서 점찍은 인사에게 표를 몰아주는 ‘거수기’ 역할이다.

이럴 바에야 공공기관의 CEO를 뽑는 절차에서 인사추천위원회라는 허울을 벗는 게 낫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해당 기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해서였다.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CEO가 경질될 이유가 없다.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평가해 잘하면 더 하도록 하고, 제대로 못했으면 경질하면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CEO 선임은 대부분 ‘자리 챙겨주기’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행태도 전리품 챙기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은 추천위 절차를 없애고 정부 내의 검증을 거쳐 선임하는 게 책임정치 차원에서 오히려 떳떳하다. 후일 공기업의 비리나 방만 경영이 문제됐을 때 애꿎은 민간 추천위원들에게 인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도 보일 수 있다.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단순 임명이 바람직하다. 모집공고를 내고 추천위 심의를 거쳐 새 CEO를 뽑는 동안 최소 한두 달은 경영 공백이 빚어진다. 권력층이 사전에 생각한 인사가 추천위 인선에서 탈락하자 구실을 붙여 재공모를 실시해 반년 가까이 사령탑 부재를 경험한 공기업 사례도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 뽑든 국민들이 ‘코드 인사’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추천위라는 포장을 뜯어버리고 선임기간이라도 단축하는 게 해당 기관의 경영 안정에나마 도움을 줄 것이다.

박승윤 국제팀장(parks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