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칼럼니스트

괴담에 기초한 촛불집회

反이성적 시위에 불과

온 국민 불안 떨게만든

정부 협상력도 뒤짚어봐야

비판적 합리주의 철학자이자 '열린 사회' 옹호자인 칼 포퍼(1902~1994)는 일찍이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과학도 아니고 사이비 합리적 권위도 아니고 오로지 이성(理性)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말하는 이성은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다. 그는 또 비판적 합리주의는 논증과 경험을 중시하며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지 모른다. (함께) 노력하면 우리는 진리에 더 가까이 도달할 것이다"라는 마음자세를 뜻한다고 말했다.

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름지기 금과옥조로 여겨야 할 이 현인(賢人)의 충고에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한국 젊은이들의 촛불 집회와 올림픽 성화 봉송을 옹호하는 중국 젊은이들의 폭력 시위를 투영시켜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나타난다. '열린 사회'에 저항하는 '닫힌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그 닮은 꼴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성에 대한 반역'일 수 있다.

한국 젊은이들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는 TV 매체가 증폭시킨 '광우병 괴담'에 기초하고 있다. 그들이 반대 의견의 표현수단으로 선택한 촛불 시위는 2002년에 반미감정을 한껏 고조시킨 효과를 재생산하고 있다. 여중생 2명이 미군 전차에 깔려 숨진 안타까운 사고나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공포심리는 반미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소재들이다. 하지만 그 소재를 촛불 시위라는 감정적 그릇에 담는 것은 반(反)이성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고, 그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사먹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수천만분의 1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한국은 즉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당국자는 말한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미국 쇠고기 수입은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저항에는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하고 있다.

지구촌 열린 사회에서는 값비싼 한우 고기를 미국에 수출하기도 하고, 맛은 덜하지만 값이 싼 미국 쇠고기를 수입해 먹기도 한다. 그런 자유무역이 제도로 보장되는 게 정상이다. 자유무역은 지구촌에 사는 한국인의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광우병 우려 때문에 미국 쇠고기를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먹겠다는 사람에게까지 먹지 말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광우병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미국산 쇠고기를 먹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도 찝찝해서 못 먹겠다는 사람에게까지 먹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한국 촛불 시위대의 공격 목표는 세계 자유무역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쇠고기 협상에서 드러난 정부 대외교섭력의 무능 또는 행정력의 무능이 돼야 할 것이다. 정부 비판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식이 꼭 촛불 시위여만 하는가는 논외로 치고 말이다. 광우병 발병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를 협상 조항은 거부하는 것이 정부의 임무다.

지난 4월 27일 올림픽 성화 봉송에 개입하려는 서울의 대중국 항의 시위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중국 바링허우(八零後) 세대의 경우는 어떤가. 이들은 한국 시위대의 참목적이 성화 봉송 반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최대의 인권탄압자 김정일을 비호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서울 거리를 오성홍기의 붉은 물결로 뒤덮으며 난동을 부렸다.

1980년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중국 바링허우 세대와 한국의 젊은 세대는 또 생태적 공통점이 있다. 빈곤과 고난을 모르고 자랐고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과 휴대폰에서 얻는다는 것이다. 바링허우 세대는 숭례문이 불탔을 때 그 건축 양식이 중국 것을 베낀 게 아닌가 비아냥댈 정도로 중국 제일주의에 빠져 있다. 이들의 애국심은 정당한 것인가, 빗나간 것인가. 아니 그것이 애국심인가, 국수주의인가. 기성세대보다 더 '열린 사회'의 옹호자인 줄 알았던 젊은 세대가 한 무리의 '닫힌 군중'으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