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정책팀장

공공기관장 물갈이 과정

관료기피넘어 혐오수준

‘그나물에 그밥’인재풀선

관료배제 원칙은 문제

관료(官僚)의 사전적 의미는 직업적인 관리를 말한다. 백과사전에서는 이 뜻 외에도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독선적.획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특성에 대해, 이를 비난하는 경우에 관료라는 말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관료라는 말 자체에 이미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는 셈이다.

관료의 특성이 이럴진대 대통령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정부에서 관료 기피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요즘 한창인 공공기관장 물갈이 과정을 보노라면 관료 기피를 넘어 ‘관료혐오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든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90여개 공공기관장은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며 “정부가 이를 실행하는지는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는 관료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능력을 갖췄다면 관료 출신도 공공기관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에서 민간 경영전문가에 비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공모 자체에 응할 공무원도 많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 들어 금융통화위원 세 자리를 교수 출신들이 싹쓸이한 데서 관료 배제 원칙은 이미 잘 드러났다. 그런데 우리같이 인재 풀이 협소한 상황에서 관료 배제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4연임에 성공한 박종원 코리안리 사장은 파산 직전의 회사를 맡아 10년 만에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키워냈다. 박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를 지칭하는 말)’ 출신이다.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의 재무총괄 주우식 부사장 역시 재무관료 출신이다. 이들 외에도 민간에 진출해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관료 출신이 한둘이 아니다. 이들에게서 수십 년간의 행정 경험이 민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 정부에서 뚜렷한 민간 출신과 교수 선호 현상은 실용주의의 국정 철학과도 맞물려 있다. 민간 출신을 기용해 이번만큼은 공기업을 확 뜯어놓겠다는 것인데, 교수나 민간인들이 경영을 더 잘한다는 것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 중인 금융 공기업의 후임 기관장 하마평을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낙선자를 비롯해 인수위 시절 활약한 민간인들 이름이 여럿 거론된다. 결국 정치인이나 새 정부를 음양으로 도운 민간 출신과 교수들을 배려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장 선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과거의 ‘무늬만 공모’였던 행태에서 벗어나 해당 기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뽑는 ‘진정한 공모’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공모’는 누구나 반길 일이지만 과연 관료 배제 원칙과도 꼭 부합하는 것인지는 곰곰이 따져볼 때다.

(kimh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