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KOTRA 인베스트 코리아 단장

HSBC의 외환銀 인수

소송 판결때까지 미루다간

亞금융허브 꿈은 물거품

금융委조속한 인가를

지난해 9월 3일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으로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단장으로서 필자는 금융감독원의 반응이 궁금했다. 금감원은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소송들이 대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의 이런 결정은 옳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하는 것이 국민소득 3만~4만달러 시대 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화 구상에 부합한다 하겠다.

현재 검찰은 2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나는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상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공정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인수하게끔 조작해 외환은행 주주들과 국가재정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이 소송에서 피고인들이 패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판명돼 론스타가 인수할 때 소요된 원금만 돌려주고 인수를 원천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이 소송에서 론스타는 피고인이 아니다. 검찰과 감사원 그리고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론스타를 조사했지만 론스타를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을 보면 형사처벌할 만한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론스타와 그 임원이 기소된 제2의 소송건도 있다. 이것은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를 저가로 외환은행에 합병시키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이 소송에서 론스타가 패소하면, 외환은행 인수행위는 무효인가? 이 역시 필자가 알기로는 아니다.

론스타가 패해도 이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에 발생된 사건이므로 대주주 자격 인가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론스타는 패하는 경우 그 후 6개월 동안 외환은행 지분을 10% 이하로 낮추는 의무만 부담한다. 결국 론스타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해야 된다. 그런데 세계에서 네 번째 큰 은행인 HSBC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금감원의 책임은 무엇인가?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인수하고자 하는 매수자에 대해 자격 심사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매도자는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할 당시 금감원의 인가를 이미 받았으므로 당연히 매도할 권한이 있다.

해외에서는 이 사건을 한국의 반외국인투자 정서를 대표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국민의 정서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아 그 입장을 종종 바꿔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다. 지난 3년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을 비롯한 해외 언론이 이 사건과 관련,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들을 게재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HSBC와 같은 훌륭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세계 4위의 시중은행이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계약을 하고 인수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금감원이 검찰의 소송을 핑계로 인수인가를 미룬다면 금감원은 스스로 가진 권한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을 동북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이다.

상기한 소송과 관련해 벌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매도대금 중 일부를 에스크로(사전예치)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 혹 검찰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들을 통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들은 법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HSBC의 외환은행 인수를 인가해 그동안 국제금융 사회에서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을 동북아의 금융허브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