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협상 12일부터 나흘간

비관세장벽.지재권등

일부만 정식분과회의

상품양허.車기술표준

수석대표간 협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돼 15일까지 4일간 열린다. 지난 1월 말 6차 협상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전체 분과 가운데 협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돼온 원산지, 비관세 장벽,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일부 분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양자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품양허(개방)와 자동차 기술표준 분야는 정식 분과회의가 아닌 수석대표 간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혀갈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원산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원산지 분야가 될 전망이다. 상품양허, 자동차 기술표준, 원산지 표시 등 한.EU FTA의 3대 쟁점 가운데 원산지 분과가 유일하게 열리기 때문이다.

양측 대표단은 원산지 기준 설정부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EU 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과 함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 분류번호인 세 번을 함께 비교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측은 FTA 협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가가치 비율이나 세 번 중 하나를 기준으로 활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특히 EU 측은 ‘Made in EU’ 또는 국가 명칭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표기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승낙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EU 측이 6차 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혀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들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지재권은 샴페인.코냑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으며, 비관세 장벽은 자동차 기술표준을 제외한 전기.전자, 포도주.증류주, 화학물질 등에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상품양허.자동차 표준은 대표 간 협상으로

=3대 쟁점 가운데 상품양허 부문과 자동차 기술표준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정식 분과 협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두 분과는 양측이 모두 최종안을 내놓은 상태로, 협상 과정의 합리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석대표 간 협상은 수시로 개최해 이견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에서 협상 타결을 위한 프레임(Frame.틀)을 만들겠다”고 밝혀 수석대표 간 합의에서 주요 분과에 대한 상대방의 의도 및 양보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파악할 것임을 시사했다.

상품양허의 경우 지난 11월 우리 측이 관세의 조기 철폐(즉시 철폐+3년 이내 철폐) 비율이 90% 수준인 수정안을 EU 측에 제시, EU가 회원국들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기술표준은 우리 측이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6500대 이하인 업체는 우리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하고, 6500대 이상인 경우도 2년간 적용을 미뤄주겠다고 제안했고, EU 측은 자동차 대수를 제한하는 것은 쿼터제라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