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

글로벌 스탠더드

내용.수단 혼동 말아야

공감대 형성 노력 부족

지식.인력 축적 선결

예술의 전당 뒤편 우면산 산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자그마한 대리석 푯말 하나가 보인다. 국제 로타리클럽 지구대에서 세워놓은 것인데, 그 푯말에는 ‘네 가지 표준’이라는 제목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1. 진실한가? 2. 모두에게 공평한가? 3.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4. 모두에게 유익한가?”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보니 이 글귀가 새삼스럽게 눈길을 끈다. 우리 사회는 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사실 자체에 대한 진실 공방에 시달리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도록 정부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선진국의 조직, 제도, 교육, 사상, 문화 등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벤치마킹하여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즈음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어떤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그 근거로 글로벌 스탠더드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로 알고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흔히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실체적 내용과 그것을 적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는 하도급 거래에 대해 법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므로 하도급에 대한 정부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제도적 장치에 착안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예를 들면 하도급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든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서는 안 된다든가 하는 내용이 다른 선진국에서도 기업들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규범이라면 이는 그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정부가 하도급 거래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하도급법의 내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규제 등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적용방식에 비추어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공시의무와 투명성, 지배주주의 책임성, 소수 주주권의 보호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의 내용에 맞게 기업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성공적으로 정립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사회 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중요한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 하나는 국민들 사이의 사회적 합의 내지 공감대 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을 바르게 도입하고 또 그 집행상황을 제대로 모니터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기반이 우선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사회적 현상을 분석하고, 규범의 효과를 예측하고,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인력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 결과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도 결국 우리 국민들 사이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기준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그나마 전문가들의 견해가 사전에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사회적ㆍ인적 자본의 축적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내용이나 제도적 장치에 관해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실하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

“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모세의 십계명을 오늘도 많은 사람이 외우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실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