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 속 급등 파장 확산

정부 경기하강 국면 진입 확인…당분간 상승세 지속

경상적자폭 줄이려 상승 부추긴 정부 제 발등 찍은 꼴

“연말엔 930원대로 떨어질수도”급등락이 더 큰 문제

‘환율, 진폭이 문제다.’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절하)을 용인하던 우리 정부가 환율 오름폭이 생각보다 가팔라지자 오히려 상승폭을 조절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환율의 단기 급등은 가뜩이나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 자칫 우리 경제에 새로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는 9일 ‘2008년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주요 경기판단지표들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우리 경제는 경기의 정점을 통과해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경기 하강이라는 정부 판단을 재확인했다. 이같이 경기 하강을 정부가 확인한 마당에 환율 상승으로 물가마저 불안,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높은 환율’…당분간 계속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국내 외환시장 자금경색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현 수준의 높은 환율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이 한동안 1050원대를 위협하는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급등락 가능성이다. 신 실장은 “(환율 급등과) 함께 환율 하락 압력도 그만큼 거쳐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실제 8일(현지시간) 메릴린치의 파라그 라마이야 글로벌 외환전략 부사장은 주미 한국상공회의소가 뉴욕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환율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달러당 1000원 선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연말에는 930원, 내년 말에는 915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탈했던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회귀하면서 원화 강세의 배경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미 한국 채권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제 발등 찍기’였나

=정부가 그동안 환율 상승을 부추겨온 이유는 단 하나다.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유가 폭등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빠르게 증가했다. 환율을 올려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고 수출을 늘리겠다는 정부 생각은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 최중경 재정부 1차관이 공공연히 ‘환율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논란을 불러온 강 장관의 ‘S(투)기 세력’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제 정부는 대내외적 원화 절하 추세를 보지 못하고 경상수지만 생각해 환율 상승을 가속시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高)유가로 인한 달러 결제 수요 증가, 국내 외국인 자금 이탈에 정부의 환율 인상 의지가 겹치면서 환율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최근 환율 상승은 과거 ‘최중경 라인’이라 불렸던 1130~1140원도 위협하는 속도다. 환율 오름세가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외환시장에선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환율이 1000~1030원 선 안팎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과 같은 환율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정부는 오히려 ‘환율을 어떻게 내려야 하나’ 고민하는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일찌감치 나오고 있다.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미미

=외환 불안까지 감안한 정부의 환율 상승 주장에도 경상수지 적자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행 거시계량경제모형(BOK04)에 따르면 현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1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0.09% 증가하고 소비자물가는 0.06%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원/달러 환율이 1% 정도 상승할 경우 1년 동안 GDP는 0.07%, 소비자물가는 0.08% 증가한다. 유가가 1%(원유 도입단가가 1달러) 정도 상승하면 1년 동안 GDP는 0.0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상승한다. 지난 2001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 올랐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5억3000만달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01년에 비해 2.5배나 늘어난 지난해 수출입 규모를 기준으로 한 환율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는 최대 13억달러로 늘어난다. 또 최근 매달 평균 2달러 이상씩 급등하고 있는 원유 도입단가를 감안하면 경상수지 적자폭은 6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구조가 바뀌면서 원화 절상에도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는 등 환율 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개선 효과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며 “환율 상승과 가파른 원유 도입단가를 감안할 때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현.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