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李코노믹스’다❶ - 차기정부의 과제

내년 총선 민심결집 쉽지않아…

선진국으로 가야할 국정 청사진 서둘러야

숱한 네거티브 공세를 딛고 대권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5년간 한국호(號)를 제대로 끌고 가려면 지금까지 넘어 온 암초보다 더 크고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문제는 위기라고 규정해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위기의 한국경제를 구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서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국제경제 위기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우리 자체 힘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난제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국민의식에 뿌리 깊게 자리한 지나친 평등의식 등 좌파 성향, 투자 부진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 평행선을 긋고 있는 노사관계,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로 중산층의 허리띠를 더 조르고 있는 잘못된 교육제도 등 우리 자체의 문제점도 산적해 있다. 이런 과제들을 극복해 가려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일 밤엔 단잠을 잤을지 몰라도 향후 5년 내내 밤잠을 설쳐야 할지 모른다.

위기를 헤쳐 나가는 가장 큰 힘은 국론 결집인데 현재 이것이 만만치 않다. 김대중 정권은 국고가 거덜나는 외환위기 때 대권을 잡았지만 위환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이 압도적인 표로 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 정치권은 일단 숨을 죽이고 있으나 내심 BBK 특검을 벼르며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 적어도 4월 총선까지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댈 것으로 보여 국론 결집이 쉽지 않다.

이 당선자는 특검을 통한 정치권 공세에 대처하면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국제금융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국정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삐끗하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무엇보다 흐트러진 국론을 결집해 나가는 지혜가 요구된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분열된 우리 사회의 화합과 국민통합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다는 당선 일성을 임기 내내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앞으로 닥칠 숱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밖에서 거세게 몰려오는 두 개의 큰 태풍에 대비할 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그 첫째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국제경제 불황에 대한 대비다. 노무현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세계경기 호황에 힘입어 실정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나락에까지는 빠지지 않게 했지만 차기 정부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세계경제가 추락하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올 하반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내년에는 지금보다 3배 이상의 파장을 불러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기자의 판단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있으나 뇌관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인플레이션 가능성만 높아져 경기침체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 경제가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섬세하고도 치밀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상상황에 매몰돼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정 철학을 세우는 데 소홀할 수 있다는 것도 걱정거리다. 뿌리 깊은 좌파성향에서 벗어나 실력을 키우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모토인 시장경제 사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꾸준한 대화와 토론, 인내가 요구된다. 노사문제와 교육문제를 바로잡는 것도 5년 임기 내에 가능할지 모른다. 이명박식 해법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잃어버린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친 투자를 되살려 미래에 먹고 살 밑천도 마련해야 한다.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시민단체 등의 저항을 헤쳐 나가야 한다.

이 당선자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를 이어 선진화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신화는 없다’는 자서전에서 남의 눈에는 샐러리맨의 신화로 비춰졌을지는 몰라도 자신은 어려움을 피해가지 않고 정면돌파한 결과라고 밝혔듯이 어려운 난제들을 딛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한다.

(kcw@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