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적극수사”압박 盧대통령“알아서…”

“매일 조사에 응할테니 철저히 수사하라.”(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중수사 논란이 일지 않도록 검찰이 잘 판단해 달라.”(노무현 대통령)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가 특검법 발효를 앞두고 제기된 이중수사 논란으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부담스러운 검찰을 향해 김 변호사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소한의 수사를 할 거면 뭐하러 조사를 받느냐”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수사 압박하는 참여연대, 김 변호사=삼성 비자금 사건의 고발자인 참여연대와 민변은 29일 특수본부를 방문해 특검 이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무처장은 “특검에 돌입하기 전에 특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검찰은 하는 데까지 해야 한다. 특히 삼성이 증거 인멸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중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중수사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경제적 생각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논리”라며 “이건희 회장, 이학수 사장 등 핵심 참고인과 핵심 피의자 등은 여러번 수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공개한 장본인인 김 변호사도 검찰의 적극 수사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는 28일 오후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 “검사는 범죄의 증거가 나오면 수사해야 한다. 안하면 직무유기”라며 “필요한 최소한의(수사라면)…. 그럴 거면 집에 가겠다. 수사도 안 하는데 뭐하러 조사를 받느냐”고 강력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조사를 마친 새벽 귀가길에도 “최대한 하고, 특검이 또 받아서 하고, 미진한 건 검찰이 다시 받아서 해야 한다. 의혹이나 해명이 안 됐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열 번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 “필요한 수사만”=특검 전까지 최대한 수사를 하겠다며 대규모 인력으로 특별수사.감찰본부를 구성한 검찰은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김수남 특별수사감찰본부 차장은 28일 “특검의 원활한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다음달 4일 특검법안이 발효되면 15일 안에 특검이 임명돼 특본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 정도에 불과해 수사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에 따른 고민으로 풀이된다. 또 현직 검찰총장까지 수사대상이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예 특검이 처음부터 손을 대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특본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나 삼성그룹의 최고위층까지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