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협상 車 양보얻고 화학 내주는 방안 논의

오는 19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성공 여부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문 개방에 대한 EU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문를 얻기 위해 먼저 이 분야의 조기 개방을 EU 측에 요구, 선공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자동차와 전기.전자 부문에 대해 EU 측의 양보를 받아낸다면 EU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화학.기계 쪽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 측 대표단이 EU에 제시한 자동차 개방안은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을 각각 7년과 3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자는 것. EU 역시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7년으로 제시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개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 자동차와 부품 모두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코러스패러티(KORUS Parity:한.미 FTA 수준의 개방)를 강조하는 EU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가 먼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 부문의 관세를 즉시철폐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전기.전자 부문도 현재 우리가 백색가전의 관세 철폐기간을 7년 이내로 제안했지만 한.미 FTA처럼 즉시 철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EU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기술표준 문제 역시 우리 측 대표단이 이번 협상에서 먼저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우리 측 대표단은 4차 협상 당시 양국의 기술 표준을 단일화하기보다 상대국의 기술표준을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EU 측 제안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는 EU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고 한.미 FTA 내용을 준용해 일정 수량 미만의 소규모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표준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선에서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의 FTA 규정에서는 1년에 6500대 미만을 수출하는 업체는 우리의 기술표준을 따를 필요가 없는데, EU는 미국보다 대(對)한국 수출량이 많고 증가율 역시 늘어가는 추세라 최소 수출 규정이 6500대보다 많아질 수 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EU FTA 5차 협상의 관전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나 자동차와 전기.전자를 받고, 화학과 기계를 덜 주느냐”라며 “정부가 상품 양허안을 전향적으로 수정해 나서는 만큼 협상결과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