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른바 ‘취재 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은 민주주의 체제 근본을 흔드는 충격적 처사다. 중앙부처 37개 기자실을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개 브리핑룸으로 통폐합, 사실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은 것이다.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외면하는 독재적 발상으로 군사정권 시절에도 꿈꾸지 못했던 일이다.

노무현 정부의 취재 제한 및 알 권리 침해는 이제 언론과 국민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 2003년 각 부처 사무실 방문취재 금지 조처에 이어 이번 브리핑룸 통폐합, 개방시간 제한, 방문증 회수, 공무원의 개별 언론접촉 금지까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지극히 형식적인 정부의 정보공개와 브리핑제로 언론의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언론의 정부 정보 접근을 차단, 오로지 홍보성 보도자료에 의존할 경우 정책 잘못을 사전 예방하는 언론 기능은 사라지고 만다. 사후 비판 기능의 축소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실 폐쇄는 이 정부의 언론탄압 결정판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은 이미 언론을 검찰 및 재벌과 더불어 청산해야 할 ‘3대 권력집단’ ‘불량상품’ 등으로 폄훼해 왔다. 그동안 일부 언론의 과오가 없지 않았지만 이를 빙자해 언론 일반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는 민주주의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 더욱이 개혁입법 명분의 개정 신문법은 1년 전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독소 조항은 여전히 건재한다. 신문을 공공의 적으로 묘사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수기 모집, 비판 신문에 정부와 공공기관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국정홍보처 광고탄압 등 언론 억압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렇다면 정부 의도는 뻔하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실패나 비효율을 은폐하고 싶은 게 아닌가. 국민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 좌파적 친북반미정권을 연장하려는 술수 아닌가. 기자실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고칠 일이지 오고가기도 쉽지 않은 몇몇 곳에 형식적으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언론,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법조, 학계 등 비판을 겸허히 수용, 기자실 폐쇄방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노 정부가 임기 말 페이스를 잃어서는 국민이 피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