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상품에 한해 손해보험사에도 변액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될 전망이다. 또 은행 및 증권사들의 민원이 집중됐던 퇴직연금사업자들의 보험계리인 확보 요건이 2~3년간 유예되고, 2008년부터 퇴직연금계리를 전문으로 하는 연금계리사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근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를 열고 퇴직연금상품에 한해서 손보사도 실적배당형(변액보험) 상품 취급을 허용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13일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생?손보에 대한 변액보험상품 취급에 대한 구분은 없으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도 실적배당형 상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어 손보사들도 퇴직연금에 한해 변액보험상품 취급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 같은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금감위 정례회의에 상정?통과시킬 방침이다.

지금까지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했으며, 손보사는 이를 취급할 수 없도록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퇴직연금의 핵심인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동일하게 영업을 허용해 줘야 한다”며 “최근 생?손보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에서의 차별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금감위 합동간담회는 퇴직연금사업자들의 인적요건으로서 의무적으로 보험계리인을 확보하도록 한 것과 관련 이 제도를 2~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은행, 증권사들은 보험계리사의 수급상 이들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과거 퇴직연금과 퇴직신탁 상품의 계리인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요건 완화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퇴직신탁과 퇴직연금 분야의 계리 경력자들을 인정하고, 다만 2007년 말에 연금계리사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관련 전문 계리사를 배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