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로 내년부터 기존 주택의 구조변경 공사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또 입주를 앞둔 아파트의 확장요구가 커지면서 발코니를 튼 아파트 건설이 주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로인한 분양가 상승등이 재차 문제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자가 지자체에 공급승인을 신청할때 확장 비용을 부위별로 산정, 분양가와 별도로 신고토록 하고 이를 모집공고시 공개토록해 건설사가 마음대로 설치비용을 분양가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구조변경으로 안전에는 문제 없나

▷1992년 6월부터 발코니에 대해 거실보다 엄격한 하중기준(180kg/㎡->300 kg/㎡, 거실은 250kg/㎡)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그 전에 건축 허가된 주택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안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발코니 구조변경은 아파트에만 허용되나

▷그렇지 않다. 모든 주택의 발코니에 허용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상복합 등이 해당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발코니 구조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은 4면 모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면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가

▷창문은 제거할 수 있지만 내력벽인 틀은 허물 수 없다. 내력벽 제거는 계속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발코니 바닥을 높일 수 있는가

▷그렇다. 과거에는 가벼운 나무 등으로 마루를 만드는 정도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높일 수 있다. 난방 장치도 깔 수 있다. 대신 외벽은 이중창과 방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업체가 처음부터 구조 변경을 해 분양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분양하는 회사가 입주자가 원할 경우 미리 시공해 공급할 수 있다. 일종의 옵션이다. 미리 구조변경 비용을 입주자에게 공고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인데 지금 구조 변경을 하면 불법인가

▷불법이긴 하지만 입법예고하는 사항이므로 단속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중 수용할만한 반대의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입법취지를 감안해 법규를 운영할 수 있다.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세법상 적용에 어려움이 많고 지금처럼 준공 후 불법 확장만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